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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협조직과 운영의 자율화
국정감사와 중앙특별감사에서 그 비위가 지적된 바 있는 농형의 운영실태에 관해서 이번에는 민중당의 농협부정사건조사 8인 소위가「부정과 부당성」의 실례를 공표하고 있다. 그 내용의 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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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사건 25개항 상세히 보고토록
국회 농림위는 9일 박동묘 농림부장관과 문방흠 농협중앙회장을 출석시켜 「농림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」를 보고 듣고 질문을 했다.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『농협을 감사한 결과 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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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감사단서 지적한 국영업체의 시정사항
지난 1월21일부터 20일 동안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밀접한 석탄·체신·수도·농협·전기 등 사업관청을 감사한 중앙감사단은 8일 박 대통령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①각 국영기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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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시청 직원의 단체」라는 「서울 시청론」|그 부정의 지변
흔히들 서울시를 복마전이라고 부른다. 어수룩한 곳이 많다는데서 경성부 시절부터 불려온 이름이다. 그러나 지금의 서울시는 「시청 직원을 위한 공무원 자치 단체」라고 표현하는 측도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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틈 있는 「만전」 청구권법안
재경위에서 여·야 단일 안으로 마련한 대일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법안은 9일의 법사위통과, 11일의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의 공포로 실시 단계에 들어간다. 정부원안, 민중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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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남용 수두룩
4일 상오 감사원은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재무부 건설부 등 27개 정부기관에 대해 65년도 회계감사틀 실시한 결과 예산남용 36건, 7천2백13만 9천1백3원과 회계질서문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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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 대책 맞선 채 임시 국회 개원
올해 들어 처음으로 소집된 제54회 임시 국회가 17일 상오 개회되었다. 약 한달 동안의 회기를 가질 이번 연두 국회는 18일에 대통령 연두 교서를, 20일과 21일에 민중당과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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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요금 결정은 공개원칙에 서야
공공요금 결정에 있어서 국회의 사전동의 여부를 에워싸고 국회 동의를 주장하는 야당과, 그것을 부정하는 여당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. 이 문제는 5인 소위가 예산안의 심의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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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오늘의 희생」을 의미하는「정부의 가계부」|「인플레」와「적자생활」이라는「레테르」붙어
66년도「정부의 가계부」가 총액 1천2백49억규모로 짜여 국회에 넘어갔다. 올해보다 39「퍼센트」나 더 늘어난 이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일일이 검토되고 재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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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축재처리 특별회계법
정부는 부정축재처리자금 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을 19일 국회에 내놓았다. 이 폐지법률안은 부정축재 환수업무가 금년말로써 대부분 끝날 것이 예상되므로 부정축재 처리자금 특별회계를 없애